건국대 사모펀드 사건 유자은 이사장 무혐의 처분내린 이방현 검사

수산업자 김태우 손길이 서울 사립대 건국대학교에도 뻗쳤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지난 7일(수) 김태우가 사립대 이사장 관련 사건을 무마하는 데 개입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태우가 건국대 이사장 측에 연결해준 부장검사의 직무 관련성을 따져보며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건국대가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건국대는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120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투자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드러나면서 교육부의 검찰 고발이 이뤄졌습니다. 이 사건을 김태우가 소개해준 이방현 전 부장검사가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건국대의 옵티머스 펀트 투자 사건은 2020년 8월말 처음 알려졌습니다. 2020년 8월 28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충주지역본부 충주병원지부는 건국대 산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에서 옵티머스 펀드에 120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노조 측은 "사학기관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고, 학교 법인 재산의 용도변경은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공금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교육부는 건국대의 사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 대표를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회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건국대 옵티머스 펀트 투자 건은 2020년 국감에서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0년 10월26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건국대의 옵티머스 펀트 투자는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건국대학교 유자은 이사장은 2020년 국감 증인으로 참석해 "옵티머스 펀드 투자 사실은 언론 보도 이후 내부 보고를 통해 알게 됐다. 이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건국대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해 더클래식500이 투자 손실을 보고, 이사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을 하며 유자은 이사장과 건국대 법인 감사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추진하고, 이사 5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건국대학교 이사장 유자은

교육부는 유자은 이사장과 최 사장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이방현 검사는 5월 27일 유자은 이사장과 최 사장이 받고 있던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건국대 측이 투자한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기본재산에 속하지 않는 '보통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투자할 때 관할청의 허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손실을 끼친 부분 역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횡령·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유자은 프로필

• 학력 : 홍익대학교 금속재료공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 경력 : 건국대학교 학교법인 상임이사, 2017. 5~ 건국대학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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