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위기를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목) 김만배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만배씨는 검찰 조사와 법정 심문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배임에 대해서 "검찰이 다양한 형태의 사업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해 부족 상태에서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했다"면서 대장동 사업처럼 공사 우선주 배정 방식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공사의 수익이 더 적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김만배씨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제시받지 못해 제대로 방어권 행사를 못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김만배씨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로서는 성급하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따는 지적을 피할수 없게 되었으며, 검찰은 보강 수사 등을 거쳐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프로필

 

김만배 영장 기각 문성관 판사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