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공개 반대 입장을 드러냈으며, 김오수 검찰총장도 "문제 인식이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8일(금)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은 70여년 간 시행된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 중대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윤석열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를 우려해 문재인정부 임기 내의 검찰 개혁 입버처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명분 삼아 개혁 입법에 동력을 찾으려는 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으며, 12일(화)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 개혁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검수완박 뜻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6개 범죄로 국한되었습니다.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6개 범죄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으로 옮겨 검찰에게는 기소권만 남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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