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MBC를 상대로 김건희씨측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법원이 14일(금) 오후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노음 파일 일부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고 김건희씨 측과 MBC 측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김건희씨측 대리인(홍종기 변호사/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미디어법률단장)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 담당 이모씨는 지난해 김씨와 공식 취재가 아닌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려 하고 있다. 이를 MBC가 받아서 방송하면 불법에 가담하는 것"
"매우 연약한 여성 배우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짓밝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송금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MBC측 대리인(김광중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김씨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검증의 필요성이 충분하며, 김시 견해나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서 공적 관심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채권자(김건희씨)가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유력하게 비밀스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중략) 그 채권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치 현안과 사회 현안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다.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할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라며 김씨 측에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했고 녹음파일의 진실성도 검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오후 4시까지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김씨가 mbc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김건희)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박병태 판사 프로필
- 출생: 1967년 3월 16일(56세) 전라남도 장흥
- 학력: 서울 오산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대학원 법학 수료
- 소속: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제35회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25기
경력사항
- 1999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 2002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7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1년 2월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년 2월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5년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7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0년 2월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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