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를 확정 받아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되었습니다.
정부는 24일(금) 2022년을 맞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일반 형사범, 특별 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3,094명에 대해 특별 사면을 31일(금)자로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지난 1월 1일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이 확정하며 2년 8개월째 수감 생활을 해오고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을 경우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에는 건강 악화가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11월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아왔는데 병세가 악화되면서 입원 치료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지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와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으나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복권이란?
형의 선고나 파산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일정한 자격을 회복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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