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라임 로비' 2심 무죄(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15일(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다시 판매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2,000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윤갑근 전 고검장 측은 이종필 전 부사장으로부터 이 같은 부탁을 받은 적도 없고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해도 이런 행위는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는 변호사의 적법한 직무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갑근 전 고감장이 우리은행장을 만난 것은 정상적 법률자문이 아닌 알선이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 청탁, 알선 등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의뢰인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승련 부장판사

• 출생: 1965년 11월 15일(57세) 전남 장흥
• 소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학력: 서울대학교
• 사법시험 30회 합격
• 사법연수원 20기

경력사항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3년 2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5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7년 11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
•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 수석부장판사
• 2021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엄상필 부장판사

• 출생: 1968년 12월 1일 경상남도 진주
• 소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학력: 진주중앙중학교, 진주동명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 1991년 사법시험 33회 합격
•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경력사항

• 군법무관 군 복무
• 서울지방법원 판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 서울 중앙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 가정법원 부자판사
• 부산 고등법원 부장판사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심담 부장판사

• 출생: 1969년 4월 10일 충남 서산
• 소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사법시험 33회 합격
• 사법연수원 24기

경력사항

• 2010년 2월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10년 2월~2011년 2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 2011년 2월~2013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3년 2월~2015년 2월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5년 2월~2017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7년 2월~2020년 2월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0년 2월~2021년 2월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1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