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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인 최모(75)씨가 과거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기수사 결과 이전과 같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9일(화) 대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 때 판단이 누락된 내용까지 함께 살펴본 결고, 최씨가 과거 재판에서 동업자 정대택씨를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003년 최씨가 정대택씨와 부동산 사업을 하다가 벌어진 소송 과정에서 파생되었으며, 당시 사기미수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정씨는 이후 수년간 민형사 소송전을 벌였고, 2020년에도 '최씨가 법정에서 각종 거짓 증언으로 처벌받게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낸 상황이였습니다.
박규형 검사 프로필
- 출생: 1975년
- 소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 부장검사
- 학력: 대원외국어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제33기 사법연수원
경력사항
- 2004.4~2007.3 대한민국 공군 법무관
- 2007.4~2009.2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2009.2~2011.2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2011.2~2013.2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 2013.2~2015.2 대검찰청 연구관
- 2015.2~2018.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2015.12~2016.12 미국 UC Davis School of Law 방문학자 과정 연수
- 2018.7~2019.8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19.8~2020.9 제55대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지청장, 법무부 형사법제과 파견
- 2020.9~202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7부 부장검사
- 202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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