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후보를 향해 야권이 "아무말 대잔치",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을 쏟아낸 가운데, 이재명 캠프가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과거 발전을 소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측 박찬대 대변인은 28일(목) 오후 논편을 내고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까지 고민한 것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후보가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란?
특정 지역의 음식점 숫자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제도를 말합니다. 특정 지역의 식당 수를 일정한 기준으로 제한하면 식당수는 줄어들지만 운영중인 식당들의 수익이 극대화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 면허 숫자는 국가에 의해 총량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 택시면허는 무사고 및 운전경력을 충족해도 결원이 생기거나 기존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 받아야만 개인택시 면허를 받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 취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의 음식점 숫자를 제한하면 과열경쟁 방지로 음식점 수익 개선 가능.
2. 개인 택시면허와 같이 양도·양수가 가능해 폐업 또는 이전 시 영업권(권리금) 수익 발생.
음식점 허가 총량제의 문제점
외식업계와 음식점 운영업체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1. 거대 자본의 외식업체들이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면 개인 또는 중소 음식점들은 창업의 기회 상실.
2. 지역 내 독과점이 발생해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지게 되고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3. 경제활동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 국가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4.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한국의 상황에서 고령층의 생계 문제 유발
음식점 허가 총량제의 장점
식당들의 무한경쟁속에서 레드오션에 함께 가라앉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시행방안을 제시했을 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한경쟁 시대에 파산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나온 정책인 만큼 예상되는 문제가 사전에 해결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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