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곽정은은 5일 자신의 인스타그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 게시물에 안타까운 마음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음 카페 '여성시대'라는 곳의 글"이란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에는 '여성시대' 커뮤니티에 '곽정은'을 검색하면 나오는 게시물의 제목이 담겨있습니다.
'공구모집', '곽정은 명상 함께 들으실 분 찾아요'등의 제목으로 곽정은이 제작한 명상 콘텐츠를 공유할 카페 회원의 게시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곽정은은 "솔직히 진심으로 힘이 빠진다. 수많은 이의 손을 거쳐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들고 편집해 곧 오픈하는 콘텐츠가 아이디 공유 불가임에도 매일 이런글이 올라오고 댓글이 수십개씩 달린다"고 말하며 지적재산권 침해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지식재산권 / 지적재산권 이란?
지적재산권 혹 지식 재산권은 지적인 노력에 의해 창작된 상품에 부여된 재산권을 말합니다.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 지식재산권 3종류로 분류되는 재산권으로 특허청에서 관장하며 자신이 직접 이용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습니다. 산업 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보호됩니다. 보호기간은 10년~20년 정도입니다.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창작물에는(그림, 사진, 영상, 출판 등)에는 법정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권리자로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소설, 회화, 영화,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웹사이트, 디자인, 건축도면과 같은 비즈니스 산출물도 저작권에 포함이 됩니다.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저작자의 사후 30년~50년까지 입니다.
신 지식재산권
반도체배치 설계권, 식품 신품종 보호법,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권 총 4가지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과학 기술의 발견 등으로 기존의 지식재산권에 포함되지 않지만 가치를 인정해주어야 하기 위해 새로 규정된 재산권을 말합니다.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거나 산업 스파이처럼 경쟁업체에 고객 정보 등을 빼내거나 회사와 체결한 약정을 위반하고 정보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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