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지급과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만 지급하느냐를 두고 정부와 여당 그리도 야당 간의 말이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시기가 확정되었습니다. 처음 계획이었던 80%보다 336만 명의 국민이 좀 더 혜택을 받는, 전국민 88%에게 5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씩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는 현금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은 1억원 정도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직장인뿐만이 아니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전문대학교 재학, 졸업생에게는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이되면 4인 가족의 경우 1억 1,706만원 이하, 1인 가구는 4,38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여기에는 근로소득을 비롯해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세전 기준)
- 1인가구 : 3,655,662원
- 2인가구 : 6,176,158원
- 3인가구 : 7,967,900원
- 4인가구 : 9,752,580원
- 5인가구 : 11,514,746원
- 6인가구: 13,257,206원
5차 재난지원금 금액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가구원수를 기준해서 지급되며, 4인가구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구별 지원액 상한이 없기 때문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 25만원
- 2인가구 : 50만원
- 3인가구 : 75만원
- 4인가구 : 100만원
- 5인가구 : 125만원
- 6인가구 : 150만원
장기화된 영업제한으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전문대 재학, 졸업생에게는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고등학생 : 50만원
- 전문대생 : 70만원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 공시가격 15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
-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야 하므로 빠르면 8월에서 9월 추석명절 전에는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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