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전 '윤석열 장모' 사건에 등장하는 조남관 법무연수원장(프로필)

2004년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정대택씨를 강요죄로 고소한 재판에서 현직 검사장인 조남관 현 법무연수원장이 윤석열 장모 최모 씨에게 불리한 증거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남관 원장이 누락했다고 의심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위증 혐의를 조사한 경찰의 수사보고서입니다.

당시 경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던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4년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사업가 정대택씨를 강요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혐의를 가리기 위해 열린 재판에서 최모씨는 정대택씨의 강요로 약정서를 읽어보지도 못한 채 도장을 찍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약정서에는 '채권 투자 수익금을 정씨와 최씨가 반씩 나눈다'고 되어 있지만 이런 내용을 본인은 읽어보지 못했고, 정대택씨가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이 약정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증언 이후, 정대택씨가 최모 씨를 위증죄로 고소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가 최모씨를 조사했는데, 최모 씨의 말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와 다르게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모씨는 이 약정서를 직접 읽어봤고, 자신의 의견을 반영해 특약 내용도 추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대택씨는 "이런 수사 내용이 담긴 경찰수사보고서를 법원이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당시 서울동부지검의 조남관 검사로 인해 재판부에 제출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대택씨에 따르면 당시 조남관 검사는 재판부에 추가송부서류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했지만, 송파경찰서에서 진술한 최모 씨의 진술이 담긴 경찰수사기록이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 이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검찰총장직을 대행했으며, 이와 관련해 취재한 결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17년 전 사건으로 2004년도에 서울 동부지검에서 공판 전담 검사를 한 것은 사실인데 정대택 피소 사건에 관여했는지 조차 불분명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답변드리기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프로필

1965년 3월 14일 전라북도 남원시 출생. 전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부산지검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부산지검 형사4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광주지검 순천지정 차장검사 등을 거쳤으며,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인권구조과장도 역임했습니다. 참여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2000년에는 대토영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장으로 활동하며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 조사 중 사망한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파견되었고, 국정원을 다녀온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빅4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경력사항

• 2017.6. 국가정보원 감찰실 실장
• 2018.6.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부장
• 2019.7.~2020.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2020.1. 법무부 검찰국 국장
• 2020.8. 대검찰청 차장검사
• 2020.6. 제46대 법무연수원장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