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실형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8일(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쟁했습니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은 재심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뇌물로 판단했지만, 1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라며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만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 출생: 1944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
• 학력: 대전대흥초등학교, 대전중학교, 배재고등학교, 육군사관학교 25기 임관
• 재임기간: 제15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2002.4.3~2004.4.4), 제36대 육군참모총장(2003.4.7~2005.4.7), 제10대 국가정보원장(2013.3.22~2014.5.21)

 

  이병호 전 국정원장

• 출생: 1940년 서울
• 학력: 육군사관학교, 조지타운대학교 대학원 안보학 석사
• 경력: 국가안전기획부 국제국 국장, 주미국대사관 공사,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 주말레이지아 대사관 대사,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울산대학교 초빙교수, 국가정보원 원장(2015.3~2017.6)

 

이병기 전 국정원장

• 출생: 1947년 6월 12일 서울
• 학력: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 경력: 제8회 외무고시 합격, 주제네바 대사관 3등서기관, 주케냐 대사관 2등서기관, 정무장관 비서관, 체육부장관 비서관, 내무부장관 비서관,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비서실장, 민주정의당 총재보좌역, 대통령 의전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의전수석비서관,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국가안전기획부장 제2특보,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 일본 게이오기주쿠 대학 객원교수, 한나라당 총재 안보특보,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정치특보,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고문,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고문, 주일본 대사관 대사, 국가정보원 원장(2014.7~2015.2), 대통령실 비서실장(2015.2~2016.5)